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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역사적으로 물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처음에는 동산(動産)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부동산 소유권은 훨씬 뒤에 인정되었다. 토지 자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은 고려 중기 이후에 확립된 것으로 구명되고 있다.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은 1918년에 완료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일본 민법의 의용(依用)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고, 한 개의 인격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수히 많은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적 결합형태가 다르기에 공동 소유형태가 생기게 되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 개설 소청은 위법·부당한 인사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한다.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근무조건 등에 대한 고충심사를 하는 합의체 행정기관. # 개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이외에도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심사도 한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 ...

국제사법상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든 본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의. # 내용 속인법이란 사람에게 따라다니며 적용되는 법률을 말하며, 어떠한 법률을 속인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주소지법주의와 본국법주의의 대립이 있다. 속인법의 관념은 11세기의 후기 주석학파(註釋學派)에 의하여 법을 그 성질에 따라 인에 관한 법［人法］과 물에 관한 법［物法］으로 구별하여, 후자는 속지적(장소적)으로만 적용되는 데 반하여, 전자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이에 따라다니며 적용된다고 하는 법칙구별설이 주장됨으로써 비로소 확립되었다고 한다 ...

국제사법상 한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본국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나라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 # 내용 유럽의 중세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은 이 속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형법＞에서 이 속지법주의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의 원수·외교사절 및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체류하는 외국 ...

해방 이후 대구공소원 부장판사, 대법원 판사,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 생애 및 활동사항 1909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했다. 호는 노정(蘆汀)이다. 1924년 4월 북청공립농업학교에 입학, 1927년 3월 졸업 후, 4월부터 1931년 2월까지 북청군 사립 용연학교의 교사로 근무했다. 1928년 4월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에 교외생으로 입학, 1929년 7월 졸업했다. 1931년 일본 주오(中央)대학 전문부 법학과 별과에 입학, 1933년 3월 수료했다. 1933년 일본 도쿄 메지로(目白)상업학교 제2본과 4학년에 편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줄 경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지급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 내용 이에는 행정상의 손실보상·형사보상·범죄피해자보상의 세 종류가 있다.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행정주체가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였거나 또는 침해하려고 할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실을 메우는 것을 말한다. 행정작용이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그 손해발생의 원인과 양상을 보면 두 종류가 있다. ①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 ...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 # 내용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다. 이 밖에 때로는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한다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른바 손해담보조약을 원인으로 할 때도 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형평의 원칙에서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특명전권위원 및 특사 포함)과 정부대표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국제교환 때 품위유지의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그리고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훈장은 수교훈장광화장(修交勳章光化章, 光化大章·光化章)·수교훈장흥인장(修交勳章興仁章)·수교훈장숭례장(修交勳章崇禮章)·수교훈장창의장(修交勳章彰義章)·수교훈장숙정장(修交勳章肅靖章 ...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9장 6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구법령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의 ＜수도상수보호규칙＞과 ＜수도에 관한 건＞을 폐지하고 동 법령의 내용을 흡수, 보완하여 1961년 12월 제정한 것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수도법시행령＞과 건설부령인 ＜수도법시행규칙＞ 및 ＜공업용수공급규칙＞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장관은 수질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상수원보호구 ...

공사(公事)에 관하여 상부에에 보고하는 보고서. 관문서. # 내용 궁방(宮房)의 장무관(掌務官)이 궁방에 관한 일을 내수사(內需司)에 보고하는 것이나, 사행(使行)할 때 장무관이 이조·호조·병조 등에 보내는 문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궁방에서 올리는 수본과 사행할 때 올리는 수본은 그 서식이 다르며, 또 이조에 보내는 경우와 호조에 보내는 경우가 각각 다르다. 이러한 수본은 궁방의 재정문제, 사행에 따른 제반문제, 조운(漕運) 등 그 시대의 사실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원본이 전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 ...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 개설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수사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개시된다. 내사수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는 지휘복종의 관계에 있다. 수사의 방식에는 임의수사의 방법이 원칙이지만,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권도 일정한 통제 하에 수사기관에게 보장되어 있다. 수사절차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와 법원에 의한 유무죄의 실체판결 ...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 내용 1953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1장 10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크게 면허어업과 허가 및 신고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① 면허어업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 ...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책을 촉진함으로써 수산물의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켜 어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률. # 내용 1996년 12월 수산업법이 발효하기까지 적용되었다. 1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65년 7월 제정된 「연안어업 등 육성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발전시켜 1966년 8월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립수산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그 뒤 1차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수산진흥법시행령」·「수 ...

수산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어선·어항 등 수산시설 및 자재의 관리, 어업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행정관서. # 내용 15세기 조선시대에 오늘날의 수산청과 일부나마 비슷한 일을 맡아 보던 기구로 호조(戶曹)가 있었다. 호조에서는 각 도의 어전(魚箭)과 염분(鹽盆)의 등급을 나누고, 대장을 만들어 호조와 각 도 및 고을에 비치하였다. 각 도의 모든 포구에서 관장하는 배는 기한이 차면 모두 처분하여 곡물로 바꾸었고, 각 도나 각 읍 포구의 어전에서 나오는 어물은 천신용(薦新用)과 상례에 의한 진상품 ...

1956년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내용 1956년 제정되어 1974년 12월과 1981년 4월, 1994년 3월, 1996년 8월에 개정되었는데, 4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수의사라 함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수의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구법에서는 수의사가 진료사업을 개업한 때에는 10일 ...

관할 판사가 관내를 순회하면서 간략하게 하는 재판. 순회심판이라고도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지방법원장은 관할 판사로 하여금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이나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게 하고 있다. # 개설 현재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설치되어 불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순회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경미한 사건도 멀리 있는 법원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 순회재판은 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 # 내용 1963년 충남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는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각급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하여왔다. 그 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 ...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인 지방행정구역. # 개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는 구(區)를 두는데, 일반적으로 시에는 시장 · 부시장 밑에 기획실 · 감사실 ·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 재무국 · 보건사회국 · 산업국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수도국 · 녹지국 · 민방위국 등이 있다. 기타 일반시의 행정기구는 시장 · 부시장 밑에 문화공보실 · 감사실과 총무과 · 새마을과 · 재무과 · 사회과 · 시민과 · 산업과 · 녹지과 · 건설과 · 민방위과 등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에 관한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임을 증명하던 증명서. # 내용 1950년 6·25동란 이후 국내질서가 혼란하고 북한에서 남하한 많은 동포들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사회적 배경 하에서 남한 내의 반국가적 불순분자들을 색출, 제거하고 시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시민증 발급규칙」을 제정하여 발행하였던 증서이다. 시민증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① 현역군인 및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시민증 발급을 원하지 않은 자, ② 만13세 미만의 자, ③노쇠 또는 질병으로 영구히 기거가 불가능한 ...